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 2021년 예산 368억원···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활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2-03 0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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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편성된 예산은 368억원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방지와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에 77억8000만원, 개인정보유출·오남용 방지사업에 78억9000만원을 반영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기술센터 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가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거쳐 가명처리 솔루션과 장비 등을 제공하는 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결합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비서 개발과 정보주체-정보처리자 간 소통플랫폼 구축 등에 14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산업 육성·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14억원이 책정됐다. 차세대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지원, 가명·익명처리 전문과정 운영,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내년도 정책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독·조사 등 기존 보호업무뿐 아니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도 적극 노력해 개인정보위의 비전인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성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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