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정부, K-사이버 방역에 2023년까지 6700억원 투입…정보보호 집중 육성

이종현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정보보호 종합 계획으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2023년까지 6700억원을 투입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K-사이버방역은 ▲디지털 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개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디지털경제 시대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웹호스팅 업체 등 60개 기업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또 기존에 신고를 통해 수집하던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민간에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보안기업과 연계해 보안패치 개발·보급도 지원한다.

피해기업과 지원기관 간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도록 5세대(G) 통신 기반 사이버 대응망도 구축한다. 비대면·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려는 기업에 보안컨설팅을 제공하고 매년 1300개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안 점검과 함께 보안 솔루션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5대 분야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가이드라인, 리빙랩(실증), 표준모델, 제도화(인증·평가)에 이르는 융합보안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관계부처 합동 융합보안 협의체를 운영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 융합보안 침해대응 조직을 신설해 침해대응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또 데이터 활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가명정보 및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저장·관리·유통 확대에 따른 데이터 생명 전주기에 걸친 보안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에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보안플랫폼을 통해 분석·가공된 모든 보안위협 정보를 학습데이터 형태로 적극 개방한다. 보안기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을 적용한 보안 분야 신기술 개발 및 기존 보안제품 성능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보안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AI·비대면 보안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한다. 제품설계부터 성능개선, 사업화, 시장창출, 해외진출까지 지원함으로써 보안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포함됐다. 디지털융합 산업 분야의 현장실무형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2023년까지 3000명 이상 추가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데이터보안 전문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K-사비어방역 추진전략의 정책 목표를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로, 정보보호 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했다”며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성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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