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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SK 배터리 수입금지 10년', 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박기록

이번주는 서울과 부산시장을 새로뽑는 4·7 보궐선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21개 선거구, 72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어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장 사전투표율은 21.95%로 집계돼, 잔여 임기 1년의 시장을 뽑는 선거 치고는 예상외로 관심이 높았다. 인물 검증에 언론들이 집중하다보니 IT산업계가 주목할만한 굵직 굵직한 정책 대결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날씨가 풀리고 사람들의 활동성이 커지면서 코로나19는 다시 4차 대유행을 걱정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일일 확진자수가 기존 일주일 평균 400명대에서 이후 50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자칫 일일 1000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주말동안 세계 최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SNS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이용자 5억3000만명 이상의 전화번호와 이름, 주소, 생일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끌었다.

이번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사들은 두 회사 모두 1분기 호조를 예상했다.삼성전자는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40%, LG전자는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10% 정도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1차 소송(337-TA-1159) 최종판결 효력 발생 여부를 4월11일(미국시각)까지 결정한다.ITC 최종판결 효력 발생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서울시 청년 통신비 반값, 7일 운명의 날=오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예고된 가운데, 청년 통신비 반값 공약이 화제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은 만 19~24세 청년에게 매월 5GB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을 너무 쉬운 대상으로 본다. 10만원에 넘어갈 젊은이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박 후보 공약을 놓고 실효성 논란은 분분하다. 20대는 대용량 데이터 사용자 집단에 속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주로 사용하는 만큼, 연간 500억원을 투입하는 5GB 추가 데이터가 통신비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요금제를 통해 2~3만원대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LG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은?=삼성전자와 LG전자 1분기 잠정 실적발표가 임박했다. 이번 주 잠정 실적을 공시할 전망이다. 양사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매 분기 직후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공시한다.

증권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1분기 호조를 예상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호재로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매출액 60조8000억원, 영업이익 8조8000억원 내외를 점쳤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40% 가까이 성장한 수치다. LG전자는 매출액 17조8000억원, 영업이익 1조1800억원 안팎을 예견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10% 남짓 늘어난 기록이다.

◆SK 배터리 수입금지 10년, 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1차 소송(337-TA-1159) 최종판결 효력 발생 여부를 4월11일(미국시각)까지 결정한다.

ITC 1차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2019년 4월 제소한 건이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을 10년 동안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ITC 최종판결 효력 발생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요구가 과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원했다. 양사 모두 미국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편집국 종합>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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