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KISA, 당근마켓·중고나라와 손잡고 개인간 거래 분쟁 예방 캠페인 펼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01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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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최근 개인간 물품을 거래하는 C2C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분쟁 발생시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C2C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2021년 4월말까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접수된 C2C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347건이다. 4개월 만에 작년 906건을 훌쩍 넘은 상태다. 2019년에는 535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주요 품목은 전자기기 177건(13.1%), 의류 172건(12.8%), 가전·영상·음향기기 160건(11.9%) 등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KISA와 C2C 플랫폼은 ▲반품·환불 등 거래조건 확인 ▲물품 상태 확인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직거래 방식의 거래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황성원 KISA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의 영향으로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C2C플랫폼 이용자들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중고물품 거래 환경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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