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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박기록

8월과 9월이 교차한다. 지난주 시장의 관심사는 단연 기준 금리인상 결정 소식이었다. 지난 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0.75%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상했다. 1805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치에 달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향후 금리 인상의 강도가 높아질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한 소프트랜딩 전략이다. 외신들은 선진국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금리를 인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으로 출렁거렸던 글로벌 증시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7일(현지시간) 테이퍼링 시작이 기준금리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장이 겨우 진정세로 돌아섰다.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미국의 3대 주요 증시도 일제히 반등했다. 이번주 원-달러 환율 및 증시 등 국내 금융시장도 금리 충격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번 주는 IT업계에서 주목할 내용들이 많다. 먼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때문에 정국이 혼미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30일 처리가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의 수수료 2배 인상 시도는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5일 구글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주 정치권은 게임 셧다운제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여야는 오는 9월 2일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삼성전자가 지난 27일부터 일반 판매를 시작한 3세대 접는(폴더블)폰 ‘갤럭시Z폴드3’과 ‘갤럭시Z플립3’ 의 인기가 이번주에도 이어질지 관심이다. 현재까지는 삼성이 2020년 이후 내놓은 프리미엄폰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오는 9월1일부터 2일까지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를 개최한다. 한컴그룹 미래산업 낙점된 우주·항공사업 전략이 9월2일 공개된다. 이번 간담회는 김연수 한컴그룹 미래전략 총괄의 공식 미디어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디지털 금융 강화를 위한 IT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IT개발 개선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에 나섰다.

◆여야, 게임 셧다운제 논의 위해 머리 맞댄다=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9월 2일 오후 2시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패널에는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김성회의 G식백과' 게임방송인 김성회 크리에이터,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 등도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은아생활’과 ‘조승래TV’를 통해 생중계된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지난 25일 새벽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관문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앱결제방지법은 말그대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수수료 30%를 적용한 애플에 이어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법안이 30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구글의 수수료 2배 인상은 무산될 전망이다.

◆‘갤럭시Z폴드3·플립3’ 정식출시…예판 돌풍 이어갈까=삼성전자는 지난 27일 3세대 접는(폴더블)폰 ‘갤럭시Z폴드3’과 ‘갤럭시Z플립3’ 일반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진행한 예약판매에서 갤럭시Z폴드3은 약 30만대 갤럭시Z플립3은 약 60만대 전후 선택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2020년대 들어 출시한 프리미엄폰 중 가장 높은 성적이다.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전자는 9월30일까지 구매자 대상 중고폰 추가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흥행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품었다=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1년여만에 성사시켰다.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조건부 인가를 마쳤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을, KT스튜디오지니는 현대미디어를 품게 되면서, KT그룹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굳건한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또, 늘어난 가입자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미디어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유료방송시장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와 CMB 향방이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합병을,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인수를 선택했다. IPTV3사 모두 M&A를 마무리했기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4년째 개최=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오는 9월1일부터 2일까지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UDC는 두나무가 2018년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개발자 중심’의 블록체인 컨퍼런스다.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지식 공유와 자유 토론, 네트워킹이 이뤄지며 지난 3년 간 600개 이상의 기업, 7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함께 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UDC에서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메타버스 등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 고루 다루어질 전망이다. 국내 NFT 예술품 시장을 연 서울옥션블루의 이정봉 대표,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로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 중인 애나톨리 야코벤코 솔라나랩스 대표 등이 주요 연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컴그룹 미래산업 낙점된 우주·항공사업 전략, 9월2일 공개=한글과컴퓨터그룹(이하 한컴그룹)이 9월2일 우주·항공 사업전략을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한컴그룹은 지난해 9월 우주·드론 전문기업 인스페이스(현, 한컴인스페이스)를 인수, 위성 지상국 구축·운영 및 인공지능(AI) 기반 위성·드론 영상 분석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김연수 한컴그룹 미래전략 총괄의 공식 미디어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장녀이기도 한 김연수 총괄은 지난 5월 한컴의 2대 주주로 오른 이후 현재 한글과컴퓨터 대표, 그룹미래전략총괄, 그룹운영총괄 등을 겸직하고 있다. 한컴인스페이스 인수를 비롯해 현재 한컴이 추진 중인 신사업을 김 총괄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어떤 비전을 발표할지 관심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IT개발 표준 진단 및 수립 컨설팅=새마을금고중앙회가 디지털 금융 강화를 위한 IT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IT개발 개선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프로세스 정립 및 개선을 통한 조직 생산성 향상, 지속적인 장애관리 및 리스크요소 개선을 통한 대·내외 IT서비스 신뢰도 증대, 금융 IT개발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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