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021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IT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감 단골증인 통신3사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 증인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계 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구글‧페이스북뿐 아니라 넷플릭스‧디즈니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애플까지 증인 채택을 협의 중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주말을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의결할 예정이다. 최소 국감 1주일 전에 증인명단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다음달 1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은 증인 없이 열린다. 이에 다음달 5일 개최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과 종합감사(10월20~21일) 때 관련 증인들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우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약관 및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소환했다. 정무위가 통신3사 대표를 부른 만큼, 주무부처인 과방위도 통신3사 대표 소환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책임 있는 임원급으로 정할 가능성도 크다. 작년 국감 때도 과방위는 최고경영자(CEO) 대신 통신사업을 총괄하는 임원을 출석시켰다.

네이버‧카카오엔 강경 태세다. 과방위 또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도 소환을 거론하고 있다. 플랫폼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사실상 ‘카카오 국감’을 예고한 셈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 반발로 스마트호출 요금인상안을 철회했고, 문어발식 확장 우려가 커지면서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를 중단했다.

플랫폼 및 게임사들도 상당수 포함된다. 강한승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강신봉 요기요 대표, 장윤석 티몬 대표, 하송 위메프 대표,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이 언급되고 있다. 소비자‧가맹점 피해 및 보호방안, 앱마켓 시장경쟁 활성화 등에 대한 질의를 위한 증인 신청이라는 설명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도 국감장에 선다. 과방위 여야는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뿐 아니라 애플코리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월트디즈니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명단에 넣고 협의 중이다. 최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행 미흡 부분을 질의할 수 있다. 망 사용료도 빼놓을 수 없으며 11월 한국진출을 앞둔 디즈니플러스에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선정국을 앞둔 만큼 올해 국감은 기업 증인 때리기로 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상공인 표심을 고려해 플랫폼사 중심으로 ICT 기업 대표들을 불러 세운 후, 증인심문에 가까운 국감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1일 과기정통부 국감 때 증인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 방통위 국감과 종감 때 증인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리스크다. 피감기관 감사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53곳 국감이 다음달 18일 하루 만에 열려 졸속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