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5G 통신 품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불안정한 품질과 부족한 투자에도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통신사들을 질타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품질평가와 실제 속도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품질평가에서는 다운로드 속도가 209.48Mbps였던 제보자 거주지에서 실제 측정을 해보니 8.85Mbps밖에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환경적 특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경우가 어떤 항목에서 속도가 안 나오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역시 “정부가 기존 LTE보다 20배 빠른 5G 서비스라며 섣부른 홍보를 해서 국민이 얼마나 실망했나”라며 “28㎓ 기지국을 갖춰야 이만한 5G 속도가 나올 텐데 현실은 저역대만 갖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품질 불만에 비해 정작 5G 요금제는 국민 기대보다 높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사들의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를 보면 2019년 3만3700원 언저리였던 게 작년 2분기 잠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오른 모습”이라며 “국회가 관심을 가지면 살짝 요금을 낮췄다가 다시 원 위치되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지금의 정액 요금제 대신 이용자가 쓴 만큼 요금을 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전기 요금도 수도 요금도 쓴 만큼만 내는데 왜 통신비만 구간 정액제를 해서 이용자들이 쓰지 않은 부분까지 통신사가 수익을 거둬들이냐”며 “데이터 요금제는 쓴 만큼 내거나 남은 부분을 이월하는 식으로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장관은 “요금제에 관한 부분은 통신사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양정숙 의원은 “현재 5G 요금제가 LTE보다 최대 2만2000원까지 비싼데,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한달 최소 1만5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요금 경감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개인 통화량이나 데이터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기존 음성과 데이터 위주 요금 체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