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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눈덩이처럼 커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올해 7월까지 피해액 5000억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5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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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5일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발표했다. 2016년 1468억원을 기록, 2020년 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7월 기준 5000억원을 넘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유형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등 2개로 구분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기관사칭형은 3384건, 피해액 541억원에서 2020년 7219건, 피해액 2506억원으로 늘었다. 대출사기형은 2016년 13656건, 피해액 927억원에서 2020년 2만3837건, 피해액 4856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2019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2019년 3만9278건이었던 검거 건수는 2020년 3만4051건으로 감소했다. 검거 인원도 4만8713명에서 3만9324명으로 줄었다. 올해 7월 기준 검거 건수는 1만5776건, 검거 인원 1만4685명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국민적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수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수사기법의 고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등, 보이스피싱 범죄는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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