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현 정부가 ‘미디어=언론’이라는 공식으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차기 정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발맞춰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임부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서 새롭게 개편해야 할 미디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방송통신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전 여의도연구원장)는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이란 발제문에서 현 정부를 가리켜 “가짜뉴스 규제 정도 외에는 주요 미디어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를 언론으로 국한시켜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진흥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미디어 산업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 산재돼 중복규제 또는 규제공백으로 인한 혼란만 가중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성 교수는 대안으로 미디어와 언론 정책을 분리할 것을 제언했다. 가칭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독임제로 설치해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에 흩어진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부처에 통합시키고 미디어 진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는 유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통신 인·허가 및 사후 규제, 독립제작사 한류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 규제, 플랫폼 데이터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가 된다.

이와 별도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언론 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공영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금의 방통위와 같은 합의제 기구를 통해 언론의 공공성을 감시하되, 그 외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풀자는 입장이다.

성 교수는 디지털미디어혁신부와 공영미디어위원회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내 디지털미디어수석실도 새롭게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큰틀에서 성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부총리급 부서를 구성해 디지털 혁신 차원에서 다시 한번 미디어 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사실 정부가 일 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만 갖춰진다면 그게 독임제 형태이든 혹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공영미디어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종편까지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김 교수는 “종편은 유료방송 기반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지상파 공영방송과 함께 유료방송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은 정치적 이슈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차기 정부는 국정 철학과 국가 전략으로서의 방향성이 담긴 미디어 산업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깜짝 방문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