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공정한 앱 생태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에픽게임즈 대표부터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까지 참석
-국내 3N 게임사 대표 참석 거절, 부사장급 대체
-불이익 당할라…게임3사 신중한 태도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나는 한국인”이라고 외친 미국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찾는다. 앱마켓 결제수단 선택 다양화를 위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세계최초로 통과시킨 한국을 방문해 공정한 앱 생태계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내 대표 게임3사 CEO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구글‧애플 앱마켓과 연관된 만큼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조승래 의원,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을 비롯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 등 해외 인사들이 직접 세미나에 참석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각국의 경험과 상황을 공유한다.

한국 측 인사로는 ▲박병석 국회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현장 참석이나 영상을 통해 축사하고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한국 입법과 콘텐츠 생태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와 관련, 주최 측은 미국 에픽게임즈 대표가 참여하는 만큼 국내 대표 게임3사인 엔씨소프트‧넷마블‧넥슨 3사 대표 참석을 요청했지만, 일정 문제로 거절당했다. 게임3사는 부사장급으로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애플은 아직도 인앱결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구글은 국내법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수수료 문제가 남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기 위해 미국와 유럽 등에서 적극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했는데, 정작 앱마켓 큰손인 국내 게임3사는 소극적으로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게임3사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전면에 나서기 꺼리는 이유는 글로벌에서 구글‧애플 앱마켓 생태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사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시장으로 게임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양대 앱마켓 내 게임 매출 순위에 따라 흥행이 판가름 난다.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글‧애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 앱마켓 순위 지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불 및 이용자 결제 이슈 등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매출 순위가 아주 중요한데, 자체 결제 수단을 도입하며 순위 지표가 분산될 수 있다. 구글 매출 1위로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환불이슈와 유지보수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에서 패널티 없이 수수료를 낮춰준다고 해도, 정말 불이익이 없을지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다”며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관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에픽게임즈는 상황이 다르다. ‘포트나이트’로 알려진 미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 대한 대응은 국제 연대와 공조를 바탕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세계 최초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뒤따를 수 있도록 공고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