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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구글, 콘텐츠 업계 상생 위해 협의체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16 1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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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이 구글코리아와의 상생협약식에 이어 상생협의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16일 출협은 구글코리아와 상생협의체에 관한 세부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와 구글코리아가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업계는 특히 수수료가 창작자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에도 수수료를 떼면서 관련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출협은 인앱결제 강제 관련으로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앞선 4일 구글은 인앱결제강제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외부 결제 시스템 역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외부 결제에서도 수수료를 수취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섰다. 구글은 외부 결제 시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4%p 인하한 최대 26%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상 30%인 기존 수수료와 차이가 미미해, 단순한 이미지 세탁용 계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점차 깊어지는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구글코리아는 출협과 상생협약식을 맺고, 별개로 지난 3일 출협에도 가입할 것을 밝혔다. 상생협의체에는 출협을 비롯해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계도 참여했다. 양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출판저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앱마켓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위법령을 촘촘히 마련할 것”이라며 “앱마켓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지연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가시적 이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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