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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29일 결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29 1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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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 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과세유예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하고, 현행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과세시점 유예만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으나,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 이라면서도, “다만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 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은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난다.

이 날 조세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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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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