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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방치한 SNS 엄벌” 큰소리쳤지만… 바이든 美 대통령, 꼬리내린 이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07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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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말로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의 범람에 경종을 울렸다.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책임 유기를 처음으로 공개 비난한 셈이었다.

당시 많은 전문가와 연구원들은 바이든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결과적으로 엄포에 그쳤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날 이후 그간 코로나19 관련 연설을 24차례나 했음에도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책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내 소식통 11명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바이든을 포함한 백악관 참모들은 현재 허위정보에 대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둘째, 행정부가 실리콘 밸리에 강력한 규제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란 아흐메드 디지털혐오대응센터(CDH) 소장은 행정부와 기술 기업들 간 유착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입법을 추진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기를 난감해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내 주요 기술 기업들은 지난 2020년 12월 치러진, 바이든의 대선 캠페인에 거액의 기부를 한 바 있으며, 전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들 중 몇 명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닉 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 담당 부사장은 영국 부총리 시절 조 바이든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도널드 트럼프와의 치열한 선거전에서 자기를 위해 뛰었던 미국의 주요 IT기업들을 단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디지털혐오대응센터(CDH)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허위정보를 확산하는 계정은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연구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의료종사자들은 백신 접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짜뉴스’를 꼽았다.

그럼에도 지난 7월 이후 발표된 미국 국방장관의 권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 및 오정보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아닌,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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