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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속항원검사키트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최고가격제’ 검토... 물량 확보가 변수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PCR 검사 대상이 한정되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충분한 물량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판매처마다 상품이 동나는 제 2의 '마스크 대란' 사태가 펼쳐 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따른다. 무엇보다도 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자가검사 키트와 의료인이 검체를 체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등에 이달 21일부터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때 보완해야 할 상황으로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리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가 드리는 일" 등을 언급했다.

한편,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둔 방역·의료체계 전반 혁신에 따라 일각에서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의 표현까지 등장한 데 대해서는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위중한 분들 위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분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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