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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혼탁 막는다…"온라인· 유튜브 가짜뉴스 캡쳐해 국과수로 즉시 전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20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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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 기자]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SNS, 유튜브 등을 통한 가짜뉴스를 잡아내고 추전하기위한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DAS)가 오는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은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1일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해 공명선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선거범죄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확산과 같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작성자가 원본 게시글을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증거물 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5년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2018년에는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출시한 바 있다. 이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촬영, 음성 녹음 외에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화면을 저장(캡쳐)하여 즉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는 단속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자동 추출돼 촬영자의 위치·기기정보 등의 인증정보가 국과수 서버에 전송된다.

국과수에 전송된 인증정보는 단속 공무원에게 온라인 발급되며,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로 활용된다.
해시값(HASH value)이란 ‘디지털증거의 지문’으로 일컬어지며, 디지털데이터를 HASH 함수로 계산하여 고정된 문자열로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다.

국과수는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증거물 수집 절차의 위·변조 의심을 차단하고, 증거물 수집부터 법정 제출까지의 무결성 및 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디지털 증거물의 경우, 위·변조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기때문에 증거수집 절차의 무결성 및 증명력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가 중요하다.

잎서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부터 활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의 화면 저장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의 사용량은 선거 때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8,299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2만0834건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후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용된 인증건수는 총 2만4211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국과수는 디지털증거물 인증실 전담팀(2명)을 운영해 수사기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공명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 외에도 세관 우범여행자 추적 시스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통화 음성분석,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얼굴인식엔진 등 디지털 분야 첨단 기술에 기반한 감정기법의 개발․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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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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