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이재명 “미-중 갈등 본질은 기술패권전쟁, ‘디지털 대전환’은 국가 최상위 전략”…청사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19 22:58:54
  • 가
  • 가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논설실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할 디지털전환책임자(CDxO)를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만큼 쓰기 편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국민 편의성을 대폭 확대하고, 6G와 양자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전국의 국립대를 기초과학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방대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과 기초과학 강국을 위한 인재육성 등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대전환’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비롯해 ▲디지털전환을 위한 국가 컨트롤 타워의 재정비, ▲R&D투자와 인재육성, ▲디지털전환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국가간 기초과학 및 IT협력 등 관련한 모든 분야가 총망라됐다.

◆왜 '디지털 전환'인가

먼저, 이 후보는 “지금은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대디지털 대전환기”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격돌은 그 본질이 기술패권 전쟁이고, 따라서 디지털 대전환 전략은 곧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국가 최상위 전략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디지털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특히 “AI가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용광로에 AI를 적용해 하루 240톤의 쇳물을 더 만들면서도 연료를 줄이고, 불량률을 크게 낮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후보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AI와 알고리즘이 득세해 인간을 소외시켜버릴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위힌 기술로 만들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부터 디지털 대전환 착수

이 후보는 정부부터 디지털 대전환에 나서 범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할 디지털전환책임자(CDxO)를 임명해 산업화시대, 후발 추격국의 관성에 젖은 제도와 프로세스를 일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만큼 쓰기 편한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모든 국민에게 접근성, 형평성, 안전성, 투명성과 반응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설계단계부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칙있는 데이터 개방’과 ‘공정한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검색할 수 있고(Findable), 접근할 수 있으며(Accessible), 호환성을 갖추고(Interoperable), 재사용할 수 있어야(Reusable)하면서 기계로 처리할 수 있어야(Machine readable)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이 후보는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던 산업화시대, 후발 추격국 시대의 관행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개방형 조직을 시행해 거기에 걸맞은 권한과 예산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대전환과 AI시대의 필수 플랫폼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채택 속도를 높이고, 특히 ‘민간 클라우드 우선’정책을 펼쳐 국내 클라우드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 국가 핵심 전략기술을 탄탄하게

이 후보는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과학기술 강대국의 실현을 위해 국가 CTO격인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 핵심기술 자산 관리 (National Core Technology Asset),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정부가 먼저 마중물이 돼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 국방부에만 600여 개의 AI 프로젝트가 있고, 향후 5년간 15억 달러를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AI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인데, 우리도 이같은 모델을 따라 정부가 먼저 시장이 돼 핵심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인력 관리전략으로 ‘고급 과학기술자’를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재 및 민간 기업 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R&D 운영체계 관리도 대폭 정비해 개별 민간 기업이 수행하기에 기간 및 투자규모가 너무 큰 R&D, 당장의 사업성은 없지만 원천기술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연구들을 국가 R&D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 대전환에 맞설 능력을 키우는 생애교육

이 후보는 “국가주도형 주입식 암기교육으로 디지털대전환을 맞이할 순 없다”며 대학과 산업이 연계된 디지털대전환과 국립대의 역할 강화 전략 등을 제시했다 .

관련하여 정부가 먼저 교육비를 내고, 취직 후 반환하는 휴먼캐피털과 연계하고 이 방식으로 지방 대학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위 제도의 다양화로 노동자도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와 같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실험실습비를 내지 않은 비이공계 학생들이 비싼 이공계 수업을 듣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융합인재를 더 많이 길러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른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쪽 정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전국의 국립대가 기초과학의 보루가 되고, 지역 산학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함께 국가적 SW교육 역량의 확대를 위해 초중고의 SW와 AI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략했다. 이를위해 정보화교사 양성을 대폭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전공자의 편입 확대와 함께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의 수업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헌장 필요”

이 후보는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AI 알고리듬을 통한 여론의 양극화, 가짜뉴스의 범람,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사지 못하는 취약계층 자녀의 원천적인 기회 박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소외, 교묘한 피싱 범죄의 폭증 등 디지털 전환의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차별과 배제없이 디지털 세상의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갖춰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권리 등을 담은 디지털 권리 헌장을 제정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도 디지털 대전환

이 후보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법체계들이 디지털 대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해 디지털 대전환에 맞게 신속하게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판결문만 제대로 공개돼도 판결 간의 모순은 없는지, 양형의 불평등은 없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기에 맞도록 판결문 공개의 법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경쟁력의 기초, 인프라와 생태계 강화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과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자율주행차와 원격의료 등이 네트워크에 물리는 초연결의 시대에는 통신망의 단절이 곧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으로 발전한다”며 “네트워크 장애와 보안위협을 예측관제하고, 자동으로 제어하고 복구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5G망의 커버리지는 85개시 면적 대비 40% 수준”이라며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망의 커버리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공무원들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5G 국가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 도메인별 특화서비스를 위한 엣지 AI컴퓨팅, 5G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융합서비스를 발전시키고, 6G와 양자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도 기술 선점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하수도, 공동구, 에너지시설물, 방범, 방재 등 노후화되고 있는 SOC에 디지털과 네트워크, AI를 접목해 새로운 스마트 디지털 SOC로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초정밀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AI는 기간 산업들과 융합할 때 빛이 난다”며 “소부장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을 확실히 챙기고, 팹리스와 패키징, 파운드리가 함께 꽃피는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선도국다운 기술 외교에 중점

이 후보는 “과학기술은 이제 갈수록 대형화, 복합화, 시스템화돼가고 있다”며 “핵융합발전이나 강입자 가속기, 달착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협정처럼 단일 기업 또는 단일 국가만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경제규모와 발전수준에 맞게 국제공동연구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표준의 제정작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연구비 펀딩이 필요하다면 돈을 대서라도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해야 하고, 미래의 표준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우리는 건국 이래 최고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디지털과 AI를 인간을 위하는 기술로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쉽고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자”고 독려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록
rock@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