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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네덜란드서 인앱결제 7조원 규모 집단소송 직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30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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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 네덜란드 소비자 경쟁 청구 재단 “애플의 독점적 관행으로 비용 증가했다” 주장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애플에 손해배상 금액으로 7조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소비자 경쟁 청구 재단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부당하다며 집단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네덜란드 소비자 경쟁 청구 재단은 애플의 앱스토어 내 인앱결제 정책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성명서를 통해 “애플의 독점적 관행과 불공정 약관에 의해 앱 개발자들은 비용 증가를 강요당했다”라며 “이러한 비용 증가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앱스토어에서 유로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앱 내에서 구매한 유럽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소유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55억유로(약 7조4026억원)이다. 이 소송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서 제기될 예정이다.

애플은 최근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에 인앱결제 조치 관련 벌금 5000만유로(약 672억7400만원)를 부과받았다. 이는 ACM이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ACM은 지난해 말 "앱스토어 내 데이팅 앱에 한정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사용자에게 공지하라"라며 애플에 통보했다.

이에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ACM은 애플의 조치가 불공정하다며 1월 말부터 총 10주 동안 매주 500만유로(약 67억273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애플은 데이팅 앱에 한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추가 조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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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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