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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망 이용대가 강제' 필요성 강조…"방치하는건 문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20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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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기업들에 망 이용대가를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ICT전시회 ‘월드IT쇼(WIS) 2022’ 직후 기자와 만나 ‘망사용료법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의에 “국내 망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의 망 사용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중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사용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써 국회에 발의된 망사용료법은 총 6개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엔 이들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박성중 의원이 인수위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법안이 상정되면 향후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약 60%를 동영상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해외서비스”라며 “이에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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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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