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한상혁·전현희 사퇴론에 “국무회의 올 필요 없는 사람…알아서 판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17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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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만큼 최종 결정은 두 위원장의 결단으로 미룬 모양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앞서 지난 14일 두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두 부처는 지난 2008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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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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