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세제 혜택 부족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정부가 반도체 업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5년간 340조원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공개했다. ▲기업 투자 총력 지원 ▲민관이 합심해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골자다.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기술개발(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오는 2026년까지 340조원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경기 평택과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단 조성 인허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년 동안 관련 인력 15만명 이상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 경제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투자지원, 인력양성, 선도기술 확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대학 정원규제 완화, 노동 및 환경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세제지원 수준은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본부장은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서 8~12%로 높인 것은 미국이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하면 부족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전략을 마련한 것에 경제계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산업계가 요구한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돼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총은 “민관 협력과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됐다”며 “산업현장에서 지속 제기해온 목소리가 잘 반영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들 단체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해당 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 실행됨을 물론 꾸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반도체 소재업체 대표는 “새 정부 들어 반도체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일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이번 정부는 물론 다음, 다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피에스케이 ▲에프에스티 ▲실리콘마이터스 등과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