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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거센 반발… 결국 尹정부 '만 5세 입학' 정책 손본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02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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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운동 페이지 갈무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운동 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대폭 보완에 들어간다.

시∙공교육 및 학부모 단체가 나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교육부 정책에 반대한 데 따른 결정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운동이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상에서 시작된 지 불과 이틀만에 10여만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고조됐다.

이에 윤정부 내에서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대국민 감정을 고려, 사실상 정책의 수정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박 부총리는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제개편을 할 경우) 교과과정도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뒀다"며,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은 말씀드릴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며 졸속행정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해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박 부총리에게 ‘소신 있는 추진’을 당부해 정책 반대 세력으로부터 한차례 비판을 사기도 했다.

최근 한국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8.9%로 취임 두달여만에 20%p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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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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