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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원전 비중 32.8%로 확대” 10차 전기본案…‘원전 폐기물’ 대책 언급없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30 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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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NDC)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발전량 비중을 32.8%, 신재생에너지는 21.5%, 석탄은 21.2%로 조정하는 내용의 실무 전문가집단의 검토안을 제시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석탄과 LNG는 줄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날 발표된 실무안에는 원전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U의 '그린 텍소노미'는 오는 2050년까지 원전 폐기물 처리 계획과 시설 확보를 전제로 했을때만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 유승훈)에 따르면, 오는 2036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목표수요)는 117.3GW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는 모형 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2036년까지 연평균 1.4%씩 수요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또 지난 8, 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에 대한 논의 결과,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요 예측에 새롭게 반영했다.

실무위는 이같은 전력 수요 요인을 감안해 예측한 결과, 오는 2036년까지 목표설비(실효용량)는 143.1GW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36년 목표 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2036년 목표 전력생산 설비와 관련, 원전 12기(10.5GW)의 계속 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6기, 8.4GW)를 반영했다.

이를위해 기존 원전의 가동정지 기간을 차등적으로 반영(최대 40개월, 최소 6개월)하고, 신규 원전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관련하여 2022∼2025년까지 신한울 1‧2호기(2.8GW), 신고리 5‧6호기 (2.8GW)이며 이어 2032~2033년에는 신한울 3‧4호기(2.8GW) 가동에 들어간다. 반면 석탄 발전은 감축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를 폐지한다.

실무위는 실효용량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정격용량)은 총 237.4GW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무위는 이같은 10차 전기본에 따라 오는 2030 NDC 온실가스 배출목표(149.9백만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전환부문 배출실적 269.6백만톤에서 2030년에는 149.9백만톤으로 약 44.4% 감축된다는 분석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0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전체 전력 생산시설중 원전의 발전 비중은 오는 2030년 계속운전, 신규 원전을 포함해 32.8%로 전망됐다. <표참조>

주요 발전원중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9차 전기본에서 2030년까지 예상했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5% 였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32.8%로, 7.8%포인트 급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21.5%로 조정했다. 신재생에너지도 늘어나긴하지만 9차 전기본의 20.8%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2.3%(수소 1.2%, 암모니아 1.1%)로 전망했다.

반면 석탄은 9차와 전기본과 비교해 29.9%에서 21.2%로 발전 비중이 줄어들고, LNG도 23.3%에서 20.9%로 축소된다.

산업부는 이날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실무안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제10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10차 전기본은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정부초안 마련,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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