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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하영제 의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무기류 정보 1만여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1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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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최근 5년간 총 1만여 건의 불법무기류 정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무기류 심의 현황은 1만 120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의 건수는 2021년 1047건에서 2022년 8월 현재 5477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요구가 완료된 건은 6469건으로 국내 사이트 삭제는 36건, 해외 사이트 접속차단은 6433건이었다.

불법무기류 관련 정보의 경우 심의대상 중 상당수가 동영상 정보로, 불법성 확인 및 증거자료 채증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근 관련 신고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영제 의원은 “불법무기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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