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세액공제 6→8%…소폭 향상에 우려 확산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지난 23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 발의된 조특법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20% ▲중견기업 8%→25% ▲중소기업 16%→30%로 향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8%, 중견 및 중소기업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26일 반도체특위와 4대 반도체 기술 관련 학회는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국제적인 경쟁환경에서도 국가 간, 기업 간 역할 분담이 최적화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안보적인 이유로 제품의 제조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이에 반도체 선발국인 미국, 유럽, 일본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정부는 이미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반도체 업계는 70년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도 정부 지원 없이는 해외 업체와 경쟁에서 격차 유지는 물론 생존하기도 어렵다. 최근 개정된 조특법에서 확정된 시설 투자 세액공제 8%는 미국(25%) 등 경쟁국 대비 크게 부족하다. 한국 반도체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라면서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해당 법안 발의를 주도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에 합심했다. 산업계와 학계, 정치권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