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그간의 성과 위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①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②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③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디지털 전면 확산 ④디지털 일상화 ⑤K-디지털 글로벌 확산 ⑥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실현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 ⑦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확보 ⑧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등이 그것이다.

그중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첫째,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발사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2023~2032년, 2조132억원 규모)를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50억원 모태펀드로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2023년 하반기)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준비한다.

둘째, 민관이 함께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해 2023~2027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를 내년 2월 출범하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확충한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한다.

셋째,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첨단바이오·탄소중립·6G·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연구성과 확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2023년 984억원),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미래의료연구센터, 2023년 6개 선정), 혁신형 SMR 착수(2023~2028, 3992억원), CCUS(CO2 저장‧활용)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2023년 1228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자율주행·UAM 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2023년 883억원), 실감콘텐츠 개발(2023년 330억원),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2023년 234억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2023년 147억원)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가칭 연구성과확산촉진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