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SK텔레콤이 37·54·74·99GB의 5G 중간요금제를 오는 5월1일 출시한다. 기존 24GB(월 5만9000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 금액(3000~9000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을 신설하고,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선보인다. 이로써 SKT의 5G 요금제는 기존 총 20종에서 45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SK텔레콤이 지난 17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김경만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Q. 이용자 선택권 확대라고 하지만 요금제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A. (이종호 장관) 과기정통부에서도 이용자를 상대로 어떻게 하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자에게 바뀐 제도에 대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다.

Q. KT나 LG유플러스는 언제쯤 신규 요금제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A. (이종호 장관) KT나 LG유플러스도 출시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알뜰폰 도매제공 시점은 언제인 또 이번 요금제 개편이 알뜰폰 시장에 미칠 영향은.

A. (이종호 장관) 신설된 4개 구간에 대해 도매제공을 할 계획이고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하진 않지만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통신시장과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차원으로, 이를 해칠 우려는 낮다고 판단된다.

Q. 1GB당 데이터 단가를 보면, 7만9000원 250GB 제공 요금제일 때는 316원 하던 게 이번에 새로 출시된 중간요금제는 2~5배 정도 비싸진다. 실버요금제도 4만2000원 기준으로 8GB 제공인데 16배 정도 단가가 비싸진다. 그러니까 싼 요금제를 쓰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데이터를 비싸게 돈 주고 쓰게 되는 건데.

A. (김경만 통신정책국장) 데이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게 맞다. 통신망 구축할 때 초기 투자 비용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단가는 높게 들어간다. 데이터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단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초기에 데이터량과 다량 쓰는 데이터량의 단가는 분명히 다량 쪽이 낮아야 되는 것은 맞다.

Q. 중간 구간은 늘었지만 아직도 저가 구간은 그대로 유지돼 있다. 앞으로 통신비 대책 관련해 후속적으로 고민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A. (이종호 장관) 낮은 구간에 대해선 특별히 논의된 게 없는데, 그 부분도 수요를 발굴해서 향후 통신사와 협의할 수 있다. 그 외 국민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통신 요금제들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 정책으로 인한 총 가계통신비 절감 금액과 효과는.

A.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예를 들어 월 35GB 이용자라면 110GB 쓸 수밖에 없었는데 37GB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7000원 감면이 가능하다. 몇달 이상 지켜보면서 효과를 추정해봐야 할 것 같다.

Q.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는 단통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보조금 상한 두는 부분은 법이 제정되고 3년 일몰돼 더 이상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단통법의 핵심은 투명한 공시다. 보조금 차별을 없애자는 거지 보조금을 줄이자는 게 아니다. 다만 TF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Q. 요금제가 늘어났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할지 알기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염두에 둔 건지.

A.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우선 앱으로 자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한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 외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Q. 소비자들 입장에선 기존 요금이 낮아지는 걸 더 바랐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논의가 안 된 건지 한계가 있었던 건지.

A.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단기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은 알뜰폰이라는 제도가 이런 걸 많이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한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의하겠지만 알뜰폰이 통신사 대비 20~30% 저렴하기 때문에 알뜰폰 제도를 활용해서 좀 더 낮은 요금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

Q. 맞춤형 요금제의 경우 자동 옵션을 하지 않고 해당 달에 충전하거나 월 중에 적용할 시 선택약정 적용이 안 되는 건가.

A. (김경만 통신정책국장) 쓰는 양이 들쭉날쭉하다면 베이직 요금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쓸 수 있다. 통신사 협의 과정에서 통상 월말에 데이터가 부족하잖나. 월 3000원에 13GB를 선택해서 5GB만 썼다면 그에 해당하는 요금만 차감된다.

Q. 정부는 제4이통을 하자고 하고, 알뜰폰 시장에선 기존 통신사업자더러 빠지라고 하고, 요금은 내리라고 한다. 이 모든 게 상충돼 보인다. 정책의 큰 목표가 무엇에 있는 건가.

A.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정책 목표는 국민의 통신권 증진, 경쟁 활성화에 있다. 이런 정책들이 잠재적 신규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기존 비즈니스가 있는 상태에서 통신사업 시너지를 바라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