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일 임기를 마친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이 퇴임사에서 검찰의 방통위 수사를 작심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사내 통신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검찰의 방통위 수사를 두고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과잉 수사 였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점수 조작’ 운운했지만 정작 구속영장에는 주요 범죄 혐의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직격했다.

현재 검찰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방통위를 수사 중이다. 관련된 국·과장 직원과 심사위원장이 구속됐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는 기각됐다.

김 상임위원은 “당시는 TV조선 승인이냐, 불승인이냐가 핵심 쟁점 사안이었다. 느닷없이 검찰에서 마치 큰 문제나 발견한 것처럼 방통위를 거짓 집단으로 몰고 갔다”면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는 행정 부처 공무원들을 꽁꽁 얼어붙게 했다”며 “공무원들을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정부는 미래가 없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면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나 사업가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허접한 논리로 구속까지 시키는 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억울하게 구속된 공무원, 심사위원장 교수는 당장 풀려나고 이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싶은 말도 자제하며 살아왔으나 자유로운 몸이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그들을 변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인제대 교수 재직 중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됐다. 방통위는 5인의 위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창룡 위원의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 퇴임한 안형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추천)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은 퇴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만에 하나 기소 된다면 우리 조직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며 “조속히 조직이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