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EU,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추진 약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12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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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방한 중인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하고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EU는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협력 강화를 선언한 바 있다. 적정설 결정은 EU 역외 국가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 기업이 EU에서 별도 승인이나 이전 없이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고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이뤄진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가 향상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 레인더스 장관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최근 시행된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EU의 데이터 보호 체계간 시너지가 한층 강화됐다. 양측은 이러한 법 개정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양측은 대한민국과 EU간 데이터 흐름의 체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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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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