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 토론회에서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1년 기준 약 7조원 규모인 국내 법률 시장이 약 27%(1조8900억원)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13일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유니콘팜에는 총 11인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컨조인트 설문 분석법(소비자에게 다양한 속성 조합으로 구성된 선택 대안을 제시한 후 그중 가장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과정을 반복해 상품 선택 때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한 법률상담 플랫폼의 효용과 시장 확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 지불용의가 큰 것으로 보아 플랫폼은 비용 장벽 때문에 법률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상담료가 평균 10분에 2만원 수준일 때 플랫폼 존재로 인해 변호사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 비율은 18.8%p 증가하는데, 이를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로 환산하면 시장 규모가 약 26.7%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플랫폼의 존재는 법률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 400~799만원, 4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 각각 시장확대효과가 23%, 25.4%, 28.2%로 나타나 소위 법률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소외계층에서 플랫폼의 시장확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앤컴퍼니(로톡)을 비롯해 아미쿠스렉스(로폼), 에이아이링고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해 직접 서비스와 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리걸테크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한국 법률시장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로톡을 출시했지만, 오랜 규제 이슈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오늘 행사가 특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스타트업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과 법률시장 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시가총액 4조원에 달하는 리걸테크 상장 기업이 나왔다”며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민과 시장의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콘팜은 지난달 31일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규정(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법률시장의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해결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그 후속 작업으로 관련 연구결과 발표와 더불어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