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려움 끝에 지난 3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놨지만 그다지 실효성을 갖지 못한 모습이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홈쇼핑과 인터넷TV(IPTV)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담긴 대가산정 협의체 운영지침 등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 발제자로 나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모니터링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출수수료 문제는 사업자 간 협상에 기반하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업계 자정 능력으로 자율적이고 공정한 규정이 형성되는게 바람직하지만, 이미 협상을 통해 이뤄지기엔 사업자간 차이가 크다”며 “유료방송 생태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수수료가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홈쇼핑과 IPTV 송출수수료 갈등 문제는 이미 업계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특히 최근 5년간 송출수수료 인상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홈쇼핑 입장과 이는 홈쇼핑 사업자간 경쟁이 원인이라는 IPTV 업계 주장 역시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선 지난 3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송채널 사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를 위한 ‘송출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이 핵심 골자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나온 후에도 양측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홈쇼핑 업계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 한편, IPTV 업계는 송출수수료 협상은 사적자치 영역이므로 정부 개입은 사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가이드라인을 바꿨지만 체감하기엔 조금 어렵다”며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핑계가 돼, 사업자들이 버틸 때까지 버티다 정부 결정에 기대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으니,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또는 질의가 있을 때 과기정통부에서 분명하게 대답하면 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렬 현대홈쇼핑 상무도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만들어진 건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대가검증 협의체 세부 운영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분쟁을 신청하려 해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홈쇼핑 업체들은 과거엔 ‘S급’ 채널 진입을 위해 내부 경쟁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엔 주요 기업들이 다른 채널로 이동하고 싶어도 퇴로가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널배정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새롭게 제기됐다. 이 상무는 “플랫폼 입장에서 가장 좋은 채널인 8번, 6번, 10번, 12번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입찰하면 홈쇼핑 사업자는 원하는 채널에 입찰하게 되고, 자신이 채널이 버겁다 느끼면 기꺼이 양보하고 하위 채널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PTV 업계는 정부 기조에 맞춰 자율협상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채 자리를 잡기 전이기 때문에, 성급히 정부 사전 개입을 도입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IPTV업계는 규제 일변도에 휩싸인 홈쇼핑 업계 숨통을 틔워줘 성장동력을 갖추게 해준다면 IPTV에 지불할 재원 마련도 원활해질 것이라는 상생안을 내놓았다.

이상경 한국IPTV협회 센터장은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은 단순 IPTV라는 플랫폼 때문에 아니라 홈쇼핑 개수가 늘고 제한된 채널에서 입점 경쟁이 일어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상 모든 사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선 기존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들이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선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발견됐을 때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SK브로드밴드 콘텐츠 전략담당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IPTV 입장에서 봤을 땐 난감하긴 했지만 이에 따라 성실하게 협상을 하고 홈쇼핑과 유료방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족한 재원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다보니 갈등이 심화되는 구조이므로, 정부가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소 비약적이라고 지적했다. 홈쇼핑 업계가 쿠팡과 네이버, 유튜브쇼핑 등과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는 만큼, 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출수수료 관련 정부 개입에 대해 양쪽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내 대가산정 협의체 운영지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르면 8월 운영방안을 내놓고 사업자들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사업자들 송출수수료 협상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가면서 송출수수료 갈등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