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석 전까지 결론을 내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세부안을 두고 여야 갈등 불씨는 남은 모양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오전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위원)를 열고 조승래 위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초 과방위 여야는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여당은 위원회에서 추석연휴 전까지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자는 조건을 관철시켰다.

여야는 그동안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직 위상과 규모를 두고 대립해 왔다.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연내에 끝마치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 제안대로 장관급 기구로 추진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린다. 여당으로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 차관급 조직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밀어붙여야 한다.

현재 우주항공청 특별법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시행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3개월로 단축하고 9월 내로 법안을 통과시켜 12월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는 시나리오를 원한다. 과기정통부가 이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꾸린 상황이므로 국회 절차만 마친다면 실무 작업은 금방이다.

다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어 쉽게 향방을 가늠하긴 어렵다. 조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있다는 점도 변수라면 변수다. 항우연 노조가 본원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강경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 여야가 최근까지 정치적 갈등을 계속해오고 있는 점도 빠른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방위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이후 그의 방송 장악 논란을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전날 ‘2022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야당이 보이콧 행보를 보였다.

추석연휴까지 3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여야 이견이 계속돼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은 고사하고 법안 처리도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는 13일과 19일, 25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관련법 5개를 상정해 정부 측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2차 회의에서 항우연 등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마지막 3차 회의에서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바로 다음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될 것”이라면서도 “25일에 결론이 난다면”이라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