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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이상헌 문체위원장 “게임위, 정직 직원 출근 허용 방치… 제 식구 감싸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7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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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찬 기자
이상헌 문체위원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헌 문체위원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7억원대 전산망 구축 비리가 적발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비리에 관여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의 사무실 출근을 허용하고, 심지어는 내무 업무망에 수차례 접속하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보고서 결재와 설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A 직원은 지난 7월25일,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직 정보서비스팀장 B씨가 올린 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보고서와 감리보고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결재해, 7억에 달하는 혈세를 쓴 것에 대해 감사원이 책임을 물은 결과다.

이상헌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
이상헌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

당초 임기가 8월까지였던 해당 직원은 7월초 인사위원회 조치로 직위 해제된 후 퇴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8월 근무일 22일 중 20일을 내리 출근한 것이 밝혀졌다.

게임위 인사규정상 ‘정직’ 처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출근 및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월 보수를 전액 감액한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지속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했고, 사내 업무망에 수십 차례 접속했다.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광복절에도 접속을 시도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게임위가 비리 연루 직원을 계속 출근시키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게임위가 정작 내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며 “국민감사청구에 서명한 5489명의 국민들이 게임위의 ‘뼈를 깎는 쇄신’을 바라며 힘을 보탠 만큼,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물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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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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