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애플케이션에 뜬 지연 공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여파일까? 정부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정부 전자증명서비스 서비스가 24일 오전부터 서비스 점검에 들어갔다.

여기에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이 24일 오후 1시 57분부터 장애를 일으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교롭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해 4시 현재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향후 나올 종합대책의 방향성을 소개됐다.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회의 와중에도 정부 서비스 장애는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정전산망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전자증명서 서비스의 경우 연계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장애의 경우 유지보수 업체의 스토리지 설정 과정 중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행정전산망 장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연이은 행정 서비스 장애에 행정안전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무엇보다 3일간 장애를 일으킨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시스템이 22일 일시 장애를 겪었고 23일 오전에 발생한 정부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나라장터 장애, 그리고 24일 정부 전자증명서와 모바일신분증 등 정부의 대민 행정업무 서비스의 장애가 이어지면서 정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각 시스템 간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입장에선 행정서비스에 전반적인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21일 구성, 원인 분석결과를 도출 중이다. 다만 압박이 큰 만큼 TF가 내놓을 장애 원인과 결과, 그리고 후속대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업계에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일선 공무원, 그리고 사업수행 업체에 떠넘기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장애의 여파가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제한 정책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이 이번 장애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SW업계에 팽배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산업계 일각에서 이번 장애가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해 온 제도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간 준비했던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리고 각 운영주체인 기관의 시스템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장애 조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선 인프라 장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맡은 지역정보개발원 등에 대한 중앙 콘트롤타워의 정상 가동이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운영주체 기관 운영부서 공무원 대부분이 행정직군이어서 기술적 대처 미흡한면이 없지 않다. 최소한 운영팀장급 이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배치가 적절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장애 조치 과정에 해당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대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