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의사 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을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R&D)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성을 강화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패권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한 '2024 과기정통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세계 최고 R&D 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DX) 선도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추진전략과 관련 12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다음은 이종호 장관 및 과기정통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이번 정책 자료에 과기의전원 추진이 담겼는데 의대 정원 증가를 논의 중인 상황이다. 그 증가분이 과기의전원 설립 시 정원 관련 정책에 반영되는 것인가?

A.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아니고 앞으로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다. 현재 협의 단계에 있고 앞으로 이제 논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관련 인력이 많이 쏠리니까 공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본다. 이공계에서도 학생들이나 관련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연구비 확대도 있고 관련 제도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려 한다. 이공계 쪽 진로를 선택했을 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 중이다.

Q.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 논의한 부분이 있나?

A. 관련 정원 및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논의가 됐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얘기도 했었는데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부분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앞으로 과기의전원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Q. 과기의전원이 주요 계획에 포함됐지만 정원 계획은 반영이 안 됐다. 어떤 부분을 추진한다는 것인가?

A.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원 확보에 앞서 의사 과학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하나의 추진 과정이라고 본다. 그와 동시에 과기의전원 정원 배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기원에서 공학 또는 과학 베이스로 의사를 양성하는 계획들 세우고 있다. 과기정통부와도 협의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도 협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원 계획이 나오고 교육부로 넘어가는 등의 개정 과정이 앞서야 한다. 현재는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Q. 과기의전원 설립에 대해 4대 과기원의 주장이 모두 다른데, 과기정통부는 어떤 방향으로 검토 중인가?

A. 기존 의사를 의사 과학자로 만드는 체제만 있었다보니 공학자를 의사 과학자로 만드는 방식은 4대 과기원이 다소 의견 차가 있어 보인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주요 추진계획에 양자 인터넷 데이터 통신 거리를 1000배 정도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는 2030년 예정된 100㎞급 도시 간 양자통신 실증 계획보다 5년 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근거가 있는 부분인가?

A. 앞서 양자 데이터 통신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국내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다. 그 동안 기술 개발을 하면서 현장·실무진 단에서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이번 목표 설정은 현장·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 것으로 안다.

Q. 관련 추진계획을 보면 새로 만드는 법이 많다.

A. 인공지능법은 국회에 계류중인데 그 안에 관련 가이드라인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특별한 쟁점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결의 중에 있어서 계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빨리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챗GPT 등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AI의 결이 달라졌고, AI가 우리 사회 문화 또는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방대한 상황이다. AI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과 편리를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중이다.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문제가 촉발되면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안전 관리를 포함시켜야되겠다는 생각에서 마련됐다. 주요 사업자에 대한 관련 법들이 흩어져 있어서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새롭게 마련되는 디지털안전법에서는 관련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혜택을 누리도록 준비 중이다.

Q. 26개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 진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A. 일단 디지털권리장전에서 대전제를 만든 것처럼 각 부처별로 이에 부합하는 이슈를 발굴해 정량적·정성적 대응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Q. AI 연구 거점을 한국과 미국에 설립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 곳에서 하는 역할은?

A. AI 연구 거점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같이 연구할 거점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민간에서도 각자 연구를 진행중인데, 우리나라 공공 기관에서도 AI를 연구하는 곳이 많다. 양국 간에는 관련 협력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근거해 거점을 운영할 방침이다.

Q.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4797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안에 추진되는 것인가?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현재 예타가 신청된 상태다. 예타 신청 규모가 지금 4797억원인데 오는 5월 정도의 종합평가회의를 거쳐서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련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예타 통과 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Q. 출연연 간 칸막이를 걷어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이를 통폐합 기조로 볼 수 있나?

A. 출연연에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고 그 연구자들이 본인 역량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체계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출연연 칸막이 낮추기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었는데 이는 출연연 통폐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말 그대로 칸막이를 낮춰서 각 출연연의 강점을 결합한 시너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Q.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고 하는 통폐합을 검토중인 것인가?

A. 지난해부터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다. 이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만큼, 관련 상황에 대해 꾸준히 살펴보겠다.

Q.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기존 선택약정 25% 할인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기존에는 가입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할 때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단통법 폐지 후에도 관련 조건에 따르는 것인지 궁금하다.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기본적으로 단통법을 폐지하는 취지는 시장에 깊이 관여했던 규제들을 없애고 이용자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에게 혜택이 되는 선택약정 제도는 지금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혜택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저희가 법안 작업들을 준비중인데, 지금 받고 있는 선택약정 25% 할인은 소비자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