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대학 연구비 부족? 사실 아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12 0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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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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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여파로 서울대학교 등 주요 대학에서 연구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관련 기사에 등장한 연구비 감소액은 계속 과제 감소분을 반영해 대학별 예산을 추정한 것으로서, 올해 착수 예정인 신규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 과제는 대부분 공고가 진행 중이며,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해당 기사에서는 서울대학교 연구비 수입 추계 상 전년 대비 1200억원 정도 감액(약 20%) 돼 연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연구원 인건비도 1000억원에서 8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학이 수행하는 R&D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2.63조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실제로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지난해 2.59조원에서 올해 정부안 발표 당시 6.2% 삭감된 2.43조원으로 책정됐다가 최종안을 거쳐 2.63조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또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올해 예산은 전년 5349억원에서 올해 8266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사업의 올해 신규과제에 대해 학생인건비 비율을 높여 계상하도록 권고(연구비의 20% 이상) 하고 있으며, 부족할 경우 대학 학생인건비 적립금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매달 일정 수준의 금액 지급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stipend)도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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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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