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정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방안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국내에 조성될 생산 기지가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산업법을 개정해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한다. 아울러 AI 및 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딘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한 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지진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는 한편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 등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과기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만 지진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를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장비 기업이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업계·협회 등과 공급망 및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을 투자해 16기 신규 팹을 건설하겠다고 확정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방향성도 공유했다.

정부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10조원 이상 규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최대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이 부담했던 부분에 대해 적용된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해 예상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투자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기확보한 용수 27만톤에 더해 기업·지자체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용수 공급 방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인근 지자체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해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지원을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부족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을 각각 10개·3개로 추가 선정하는 한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전년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설계 전공학부·대학원생에게 본인이 설계한 칩을 제작·전달하는 칩 제작 서비스 규모도 늘리며, 클러스터 주변 신도시를 구축하고 화성-용인-안성에 이르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부장 지원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 등이 추진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니팹'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미세공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검증 지원센터 구축으로 칩 성능 시험·검증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3년간 약 24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마련했다.

AI 주도권이 국가 산업 경쟁력, 안보 및 글로벌 위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관련 하드웨어(HW) 혁신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가 R&D 역량을 투입해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재 양성과 혁신 인프라·글로벌 협력 및 진출·AI윤리 규범 선도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는 한편 지난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뉴욕대 및 소르본대 디지털 비전 프롬에서 제안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하고, 올해 5월 AI 안전·혁신·포용을 논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 특히 지난 4일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활용, AI반도체가 새로운 한국의 구심점이 되도록 협력한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분야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