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5년 내 최소 1조원 규모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변재일 의원실에서 개최한 '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훈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정 교수는 '제4이통, 경쟁활성화에 기여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지난 2월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에서 공개된 수치와 과거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의 시장 안착 과정을 비교·설명했다.

미디어데이 당시 스테이지엑스는 5년간 총 6128억원의 비용을 투입한다고 밝혔는 데 이는 5G 28㎓ 주파수 대가 4301억원과 통신설비 비용 1827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초기 설비투자비용을 절감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 금융지원 최대금액(약 4000억원)을 제외한 초기자본 4000억을 확보한 상태라고 스테이지엑스 측은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에서 5G 28㎓ 관련 사업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서비스 출시 3년 후 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하고 흑자전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LG텔레콤도 가입자를 모객하는 5년간 4조원 이상 투입한 사례를 들며, 수익을 올려 재투자하겠다는 스테이지엑스 측의 입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LG텔레콤이 설립된 이후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 이르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약 5년간 설비투자(2.43조원)·마케팅 비용(1.53조원)으로 4조원가량을 투입해 약 428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당시 국내 휴대폰 보급률이 추계 인구 수 대비 15%에서 시작해 2년 만에 35%가 증가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시기임에도 그만한 재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당시 LG텔레콤의 자본금과 현금 흐름을 보면, 자본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형태를 보인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실제로 LG텔레콤은 해당 기간(1997년~2001년) 영업활동에서 가입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지 못했지만 마케팅비 지출은 꾸준히 늘어 부채를 조달하거나 자본금을 급격히 늘려야 했다. 이를 위해 LG텔레콤은 초기 자본금의 6~7배에 달하는 1조3000억 규모로 자본금을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 대가 납입, 네트워크 확장 등에 사용하며 가입자 모객에 집중했다.

스테이지엑스가 같은 규모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3만5000원 기준 타사에서 215만명의 가입자를 가져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 교수는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정보상 확인된 것은 자본금 1000억원 뿐인데 정부가 정책금융을 최대치인 4000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부채일 뿐"이라며 "가입자 성장이 정체된 현 상황에서 후발 사업자가 더 많은 마케팅비를 투입해야 이동이 될텐데 100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돈을 벌며 운영하면 5년간 영업에서 적자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4이통 사업자가 제시한 자본금과 설비투자 금액 6128억원만으로 타사 가입자를 뺏어오는 등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특히 5G는 동일 면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지국 확보가 필요한 만큼 설비투자 규모도 더 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처음 정책의 시작은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4이통을 기대하며 시작했는데 이제 보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4이통 사업자가 경쟁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올해까진 어렵겠지만 적어도 4~5년 안에 자본금을 최소한 1조원 이상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는 한편 신민수 교수(한양대 경영학과)가 좌장을 맡고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민주당 정책위원회) ▲모정훈 교수(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경원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 ▲한석현 실장(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패널로 참석해 신규사업자 자격과 요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