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위기다. 정부는 예산을 줄이고 기업은 적자 신세다. 그 사이 공공 시스템은 부실해지고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다. 지난해 11월 터진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와 공공서비스 먹통 사태가 단적인 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공공 사업 단가 후려치기, 과도한 과업 변경과 발주기관 갑질, 규제를 둘러싼 어긋난 이해관계 등 공공 SW 시장의 문제는 십 수년째 계속되는 해묵은 병폐들이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공공 SW 생태계를 둘러싼 정책과 제도들을 살펴보고, SW 산업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 A사는 공공 및 민간 시장에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공급을 위해 7~8개월 만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았다. CSAP 신청이 급증하며 인증 적체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어렵게 인증 획득에 성공한 것. 그러나 A사는 이후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위해 또다시 각각 서류 준비와 심사로 시간을 보내야 했다. A사 관계자는 “CSAP 인증이 끝일 줄 알았는데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전세계적 클라우드 전환 흐름에 따라 SaaS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SaaS 전환은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간 기업들은 구축형·라이선스 구매에 익숙했고, 시스템통합(SI) 사업 중심 공공 정보화 사업 여건 속에 SW기업들은 SaaS 전환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국내 SW산업 진흥을 위해 SaaS 생태계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뒀다. SaaS 개발·전환을 지원하고, 공공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한다는 목표다. SW기업 SaaS 전환·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SaaS 활성화 마중물 역할이 요구된다.

국내 SW기업이 공공시장에 SaaS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선 심사를 거쳐 CSAP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막대한 인증 비용과 긴 소요 시간은 그간 원활한 SaaS 서비스 공급을 막는 장애물이 됐다. 그나마 정부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며 업계는 공공시장 진출 부담을 덜 게 됐다.

단 CSAP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심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인증받은 SaaS 서비스를 먼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사이트에 SaaS 서비스를 등록하면 기업들과 바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선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CSAP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안 항목은 제외되긴 하지만 이외 신용평가 등급부터 서비스 개요, 운영 안전성과 관련한 지원 체계, 기술 확약서 등 자료들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들 기반으로 과기정통부가 적격성 심사를 하고 보완을 요청하거나 서비스 선정을 통보한다.

SW기업들이 수의계약이 아닌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추가 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때 카탈로그 계약 신청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선정 결과지, 서비스 이용 단가, 기본 제안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름도 비슷한 두 사이트가 별개로 운영되는 건 각각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관심있는 기업·수요기관을 위해 2020년 만들어졌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IT서비스를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22년 나라장터와 별개로 클라우드·AI 등 신기술만 모아 제공한다.

SW업계 관계자는 “SaaS 서비스 어차피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기업인데 굳이 소관 부처에 따라 유통 채널이 이원화돼 있다”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유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과 디지털서비스몰 양쪽에 모두 SaaS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선 자료 제출과 심사가 반복해서 이뤄져야 하고, 그만큼 서비스 공급 시기는 더욱 늦어지게 된다. 실제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SaaS 서비스 수는 현재 98개이지만,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 서비스 수는 55개에 그친다.

국내 SaaS 서비스 수가 지극히 적은 상황인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SaaS 서비스 수는 그중에서도 절반에 그치는 셈이다. 업계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SaaS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과 민간에 동시 공급할 수 있도록 과정이 효율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aaS 개발 업체가 여러 루트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싶으면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과 디지털서비스몰 두군데 다 올리는 게 좋을 것”이라며 “현재 채널들을 합치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