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철퇴’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도 뿔났다…공정위에 “사실착오적 결론”

[왕진화기자]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유통업계 사상 초유의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었죠. 유례 없는 PB 규제라는 말이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쿠팡-공정위 철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어떻게 이런 사실착오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어느 나라의 공정위인가”라며 “구한말 국권상실 때 데자뷰를 보는 듯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전문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PB 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난 속은 적이 없다. 수 많은 구매경험상 PB 상품의 가격에 비해 질이 좋아 믿고 산다”며 “물론 더 좋은 상품을 찾아내 꼼꼼히 비교도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커머스를 해 보기는 한걸까? 뭘 속였다는 것인지?”라며 꼬집었습니다.

실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액(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최고액인데요. 당장 C커머스 공습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쿠팡의 물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을 금지한 것일뿐, 로켓배송이나 일반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도전 실패로 끝…정부, 28㎓ 할당취소 청문 연다

[강소현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했던 스테이지엑스의 꿈이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으로 물거품이 될 전망입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5월 9일, 21일, 23일)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고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팀코리아’ 결성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 ‘이상무’

[권하영기자]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만드는 토종 팹리스(설계) 업체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을 결정한 가운데, 고성능 AI 반도체의 주요 수요자인 국내 클라우드서비스기업(CSP)들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성능 컴퓨팅 연산 능력을 갖춘 AI 데이터센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NPU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NPU는 대량 연산을 병렬 처리로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지만, AI 연산에 특화돼 좀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고성능 GPU가 비싼 가격과 품귀로 수급이 어려워지며 대체제로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네이버클라우드-퓨리오사AI ▲KT클라우드-리벨리온 ▲NHN클라우드-사피온 등으로 협력구도가 삼분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리벨리온과 사피온 합병이 당장 CSP 3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들 기업 모두가 ‘AI 반도체 팜 사업’의 공동 컨소시엄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해놨기 때문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국산 AI 반도체로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 사업입니다.

실제 NHN클라우드의 경우 올해 들어 자사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국산 NPU 공급사로 사피온에 이어 리벨리온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는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하게 됐으니 앞으로 양사 제품 포트폴리오가 어떤 방식으로 통합돼 제공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번 합병 이슈와 별개로 국내 CSP와 AI 반도체 기업간 합종연횡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시큐리티 '뭉치면 산다'…과기정통부 "단일 경쟁 시대 저물었다"

[김보민기자] 정부가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단일 제품으로 승부를 보던 과거에서 벗어나 통합보안플랫폼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14일 열린 'K-시큐리티 통합 및 협업 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단일 제품과 솔루션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픈XDR, 물리보안, 제로트러스트 엔트포인트에 특화된 컨소시엄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추가 모집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