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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출했던 서류 내라"…국회, '제4이통 무산' 정부 책임 따진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25 1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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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제4이동통신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냈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4이통 출범으로 기대됐던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효과를 소비자들이 얻지 못하게 됐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절차를 밟는다. 사업자 적격검토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서류 내용이 실제 확인된 바와 크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자본금 규모는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적어냈던 2050억원 보다 현저히 미달됐으며, 주주 구성 또한 불분명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주파수 할당 취소에 결정적 사유가 된 서류들에 대해 제출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개인의 정보”라며 어렵다는 식의 답을 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을 동의하지 않는다는게 말이되냐”라며 서류 제출을 재요구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서상원 스테이지 대표를 포함한 8명을 내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 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 제4이통 무산 책임 규명을 위한 증인으로 참석해야했으나 불참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에 앞서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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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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