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유형별 현황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보고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은 운영·유지보수 사업이 가장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SW 그대로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 ‘2024년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공공부문에서 추진한 정보화 사업은 총 7만334건(19조5901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 유형은 운영유지보수 사업이었다. 이 기간 운영유지보수 사업은 3만8381건(6조2008억원)으로 전체의 54.6% 비중을 차지했다. 기획 및 기타 사업이 1만5779건(3조9615억원), SW개발 사업은 1만3547건(6조120억원), 장비구입 및 임차 사업은 1만392건(3조4158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발주 건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발주 규모는 대체로 증가하다 지난해 긴축 재정 영향으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만4815건(3조5467억원), 2020년 1만4702건(3조6155억원), 2021년 1만4501건(4조1782억원), 2022년 1만3734건(4조327억원), 2023년 1만3449건(3억5967억원)이다.

2023년 단일 연도 기준으로도 운영유지보수 사업 발주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정보화 사업 1만3449건 중 운영유지보수 사업은 6913건으로 과반(51.41%)에 달했다. SW개발 사업은 2199건으로 16.36%에 그쳤다.

이처럼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신규 개발 사업보다는 유지보수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유지보수 사업 비중이 높다는 게 좋은 신호는 아니다. 유지보수 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 구축 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인건비를 투입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 SW 품질 고도화나 차세대 기술 도입 등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물론 운영유지보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 개발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이는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보유·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1만7902개 중 고도화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1만1821건으로 66.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도화되지 않은 시스템의 평균 운영기간은 8.06년이었다. 1회 이상 고도화된 경우는 6081건에 그쳤고, 평균 운영기간은 11.13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 시스템을 현상유지하는데 공공기관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고도화되지 않은 시스템의 평균 운영기간이 8.06년에 달한다는 것은 최신 IT기술 등에서 시스템이 소외되는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관측된다.

또, 운영유지보수에 과도한 자원이 투입될 경우, 제한된 예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 특히, 기존 시스템이 이미 노후화된 경우, 유지보수에 소모되는 비용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은 외산 공급사(벤더) 비중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하드웨어(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네트워크장비 등) 부문에선 국산 벤더 비중이 35.58%로 외산 벤더 비중(64.42%)에 크게 못 미쳤다. SW(OS, DBMS, WEB/WAS, 백업, 정보보호 등) 부문에서도 외산 벤더 비중은 57.71%로 국산 벤더(42.29%)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