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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오류…재산세 고지서 14만장 재출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02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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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양부남 의원실]
[ⓒ양부남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14만장이 넘는 고지서를 재출력한 일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시스템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119건이다.

재출력에 쓰인 비용은 총 928만4950원이다. 의원실 측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7월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 시스템상 세액계산 등 수치가 잘못 됐다며, 그 전에 고지서를 뽑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출력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고지서를 재출력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동구로, 규모는 5만1320장에 달한다. 중구는 3만1789장, 경남 합천군은 2만7756장을 재출력했다. 재출력 비용으로 보면 부산 동구는 313만7330원, 중구는 278만1430원, 경남 합천군은 150만7000원 순으로 많았다.

양부남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를 대량으로 재출력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개통 후 6개월이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는 해당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행안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향후 시스템 점검 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여분의 고지서가 있어 재출력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측은 고지서 재출력이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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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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