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가 출범 8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대표의원 김종민·이성권 의원)과 협업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스포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 8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가 연대와 정부 및 국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민 의원과 김성회 의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국회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코스포에서는 한상우 의장, 김민지·구태언·이주완 부의장 등 스타트업과 생태계 관계자까지 총 100여명이 자리했다.

우선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한 코스포와 디지털경제3.0포럼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주요 골자는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 발전에 필요한 연대·교류 활동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지역 거점 창업가 커뮤니티 구축·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양측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국회 및 정부에 전하는 혁신건의 정책 발제가 진행됐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약배송 허용을 주장했으며, 엄보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정무이사는 국내 법률AI 발전을 위한 법률데이터 제공 활성화와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동남권협의회장(부의장)은 지역 창업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 조성, 지역 스타트업 스케일업 집중 지원, 스타트업 지역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을 제시했다.

구태언 부의장은 스타트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온라인플랫폼법과 이커머스 규제안 신중한 추진 ▲낡은 규제와 신구산업 갈등 해결 ▲규제샌드박스 개선 ▲스타트업 인재 유치 정책 활성화 ▲활용 중심의 개인정보 데이터 ▲대기업 내부거래 외부 공개 및 경쟁 입찰 촉진 ▲스타트업 노동규제 개선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지원 등 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8대 정책 과제를 제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이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법적·제도적 장벽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출범식도 진행됐다.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 대상 법률 자문 제공, 정책 개선을 위한 법제도 분석과 제안, 법적 분쟁 시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법무법인 린의 테크 총괄변호사이기도 한 구태언 부의장이 단장을 맡고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파트너 변호사,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 남광민 법무법인 린 회계사, 이동환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장정화 제이앤엘 인사노무컨설팅 노무사 등 총 18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코스포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디지털경제3.0포럼의 김종민, 이성권 대표의원은 스타트업 활성화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 혁신 경제를 선도하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창업과 엑싯이라는 시작과 끝을 혁신하는 일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함께 대표의원을 맡은 이성권 의원은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하고 혁신 산업과 지역 창업이 연계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코스포가 지난 8년간 2430개 회원사와 국내 대표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창업가는 물론 국회와 정부, 생태계 관계자 헌신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창업과 초기 스타트업 투자 감소 현상 등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진정한 스타트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