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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업비트 시장점유율 70%넘어 독과점"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문제의식 갖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0 1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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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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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시장점유율 독과점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를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의 독점 체제는 케이뱅크와의 업무 제휴 이후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케이뱅크 전체 예수금 규모가 22조원인데,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 4조원으로 20%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는데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취임 44일째를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지 판단하겠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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