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Tier 1 등급)을 달성했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 성숙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이번 평가에서 Tier 1 등급에 오른 국가는 총 194개국 중 46개국이다. 특히 한국은 100점 만점을 달성한 12개국에 포함돼, 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가진 해외 주요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올해 한국이 ITU '국제사이버보안지수'의 5가지 평가 영역(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에서 모두 만점을 기록한 배경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범부처적인 정책 지원이 있었다. 이번 성과는 부처합동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 및 미국, 영국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강화 정책과 우리 산업의 끊임없는 혁신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실전형 사이버 인력 10만명 양성, 민관합동 사이버보안 펀드 조성, 한국형 통합보안 모델 구현을 위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등의 진흥정책을 통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국내 정보보호기업을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정책당국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이번 성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을 제언한다.

첫째, 과기정통부의 현장 맞춤형 산업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2023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정보보안(사이버보안) 분야 전체매출액은 약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5% 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출액은 1552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비중이 2.76%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국내 정보보호기업은 내수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동남아, 중동 등 신흥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다. 이에 맞춰 과기정통부에서도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정부 예산을 확대했다. 미국의 국방을 제외한 연방정부 부처의 사이버보안 관련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약 127억달러(약 16조5000억원)로 예상된다. 그 중 국토안보부, 법무부, 재무부 등 정부부처의 예산이 전체의 95% 규모인 121억달러(약 15조7000억원)를 차지한다. 또한 유럽연합(EU)도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계획'을 추진해 사이버보안 플랫폼, 인증기술, 암호화 등 사이버보안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 ITU의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지속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결과는 과기정통부의 산업친화적 사이버보안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분야 인재 양성, 기업 해외진출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등을 관할하는 법정법인으로서,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및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한다.

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파이오링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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