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소상공인 및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둔 상생 협의를 위해 정부가 전개 중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의 10차 회의가 4일 진행된 가운데, 이날 회의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협의체 발족 3개월여 만에 뱃머리를 ‘차등수수료율 도입’ 방향으로 잡게 된 것이 눈길을 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이날 회의 역시 상생 협의에 실패한 채 또 다시 헛바퀴를 돌았다. 그리고 이날이 마지막 개최일 줄 알았던 상생협의체 회의 역시 또 연장됐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10차 회의를 통해,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관련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기존 안보다 더 전향적인 상생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회의 당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련해 공익위원들은 요기요가 제시한 상생방안은 수용하고,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나아간 상생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응해 배민 및 쿠팡이츠는 차등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10차 회의 종료 직후 이뤄진 상생협의체 백브리핑에선 쿠팡이츠가 이날 회의에서도 수정된 상생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를 도입해 중소 영세 상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하며, 상생협의체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쿠팡이츠가 다시 생각해낸 추가 상생안은 차등 수수료 부분으로 좀 바뀐 것 같다”며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완성이 안 돼 제출을 못했던 것이기에, 저희(공익위원)들이 (쿠팡이츠에) 하루 정도 시간을 조금 더 주고 마무리해서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 업체들 경우 전체 단일안으로 최대 5%의 수수료율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점 업체 간 차이는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배달플랫폼사들의) 수정안이 또 상세하게 제출되면,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민은 8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차등 수수료 상생안에서 다시 한 번 수정한 상생안을 이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배민이 어떤 수치로 조정을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번 수정안도 지금 입점 업체가 요구하는 부분과 차이가 좀 많이 있어, 여러 가지로 좀 더 좁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 공익위원들과 오늘 많은 논의를 가졌다”며 “배민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아마 공익위가 검토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배민 관계자는 “당사는 상생협의체 내에서 소통해왔고 진전된 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안하고 있다”며 “(오늘 구체적인 안 냈는지, 어떤 안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고, 성실하게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논의 촉진 및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배달플랫폼 측은 이를 참고해 한발 더 나아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생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11월 7일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