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전략기술 지정까지...주머니 사정 알아준 정부, 기업은 '화색'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내 AI 기업들의 기술 및 시설 투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앞서 공개된 제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의 AI 인프라 지원 계획 등과 맞물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중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이며 주요 혜택은 세액공제다. 해당 분야에서 대기업은 R&D(연구개발) 투자 시 30~40%, 시설투자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40~50%, 시설투자는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금 혜택은 최근 글로벌 AI 기술 및 서비스 경쟁에서 자금력 격차로 고전 중인 국내 AI 기업들 입장에서 가뭄 속 단비다. AI는 소프트웨어 중심 산업이지만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에는 위해서는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AI 연산 핵심장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세계 GPU 수요는 폭증한 상황에서 사실상 엔비디아가 고성능 AI GPU 시장을 독점하면서 GPU 대당 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점이다. 이는 연구를 위한 중소규모 도입이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도입 모든 면에서 기업에 상당한 수준의 자금 부담을 안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실력 좋은 AI 인재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인건비 부담도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AI 업계는 정부에 꾸준히 AI 인프라 지원, 세금 혜택 등 업계가 AI 연구와 투자에 수반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도 이를 수용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국내 AI 산업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발표한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는 정부의 공공 AI 인프라 투자 대규모 확대가 포함됐다. 핵심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2030년까지 1EF(엑사플롭스) 이상 규모로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도 132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 같은 달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가AI위원회도 발족했다. 본 위원회의 주요 계획에도 민관합작 투자를 바탕으로 한 최대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민간의 AI 투자 확대를 도울 세제 지원과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 금융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번 AI 국가전략기술 지정도 이런 정부 계획의 구체화, 혹은 연장선으로 풀이될 수 있다. 국내 AI 기업들이 기술력, 인재, 특허 등에서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인프라 및 정책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다는 기조를 뚜렷히 하고 있다. 또한 연내 산업 진흥 중심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도 확고한 만큼 2025년 국내 AI 기업들은 투자 부담 완화, 사업 리스크 해소 측면 등에서 다각적인 이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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