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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내수 회복 적극 노력”…배달비 등 소상공인 신속지원 힘쓴다

왕진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올해 한국 경제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한국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소비·건설·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을 신속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매 달마다 펼친다. 예를 들면 2월 셋째 주에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수증 검증을 거치게 되면 30만원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혜인원은 67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신속지원 주요 사업 사례. [ⓒ기획재정부]
민생 신속지원 주요 사업 사례. [ⓒ기획재정부]

또한 정부는 세제 지원,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1억400만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2025년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년 간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2배 인상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을 발행하고, 할인율 및 사용처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설 성수기인 오는 10일부터 2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할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온라인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 가격의 5% 할인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 행사도 신설된다. 설 성수기 디지털결제액의 15%를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할 계획이며 이는 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제한될 예정이다. 예컨대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상품권 구매시 할인 2만원, 디지털 환급 2만원으로 총 4만원(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 등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도 힘쓴다.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화장품, 농식품, 공공조달 등에 대한 수출·위조상품 대응 지원과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K-뷰티 경우 천연원료 안전성 평가 정보(3→15종), 수출 유망국가 피부·유전체 정보(18→19개국) 제공부터 K-뷰티 홍보관(2개소) 운영, K-뷰티 국제박람회·글로벌 K-뷰티 펀드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주력업종 수출전시회, 컨퍼런스 등을 계기로 수출상담회를 상시 진행하고, 10대 무역사절단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방한관광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대대적인 방한관광·소비행사를 연초부터 릴레이로 개최해 지속적 소비 붐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월28일까지 열리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관광 붐업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 최대 94%, 백화점·면세점·편의점 최대 10% 할인, 면세 최대 30% 추가 환급 등의 혜택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동행축제는 ‘미리온동행축제(3월)’를 시작으로 연 3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국제미식행사인 ‘아시아50베스트레스토랑’도 오는 3월 국내 개최한다.

이어 4월과 10월 듀티프리페스타를 개최하고, 기간도 40일에서 60일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6월 신설될 대형 한류행사인 ‘비욘드 케이 페스타’와 연계해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여기에, 오는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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