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최 권한대행, 헌재 임명 불가피한 결정" 두둔… 경제·정치 독립적 강조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신년사를 통해 최상묵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두둔했다.
또한 이 총재는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한은 총재가 신년사에 매우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정책 등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재는 "2022년 7월 6.3%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4년 9월부터 2% 아래로 안정되면서 물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면서도 "경기 하방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 확대라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또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며 환율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고 경제 심리도 위축됐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 갈등의 심화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총재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풍랑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며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 총재는 밸류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 부문만큼이라도 혁신을 제한하거나 기득권을 보호해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하루속히 걷어내야 할 것"이라며 "밸류업 문제는 최근 높아진 환율 수준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상응하는 자금을 외국인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빼 나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이는 우리 주식시장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이렇게 해외로 자금유출이 계속되면 국내시장에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밸류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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