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민감 소비재는 제외한 반도체 장비와 고부가칩 등 특정 품목에만 정밀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 역시 생산은 미국에서 하더라도 소재나 장비 등 일부 공급망이 중국과 얽혀 있는 만큼, 규제 우회 타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한 달 이내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일부 고부가 기술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는 이를 한층 정교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전면적인 고율 관세 부과보다는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산업 굴기에 제동을 거는 '핀셋 규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발표한 HTSUS(미국 수입품 분류표)에선 필수 소비재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노트북, 통신장비 등은 미국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1일 발표한 HTS 코드 기준으로 보면 ▲8471(노트북, 서버) ▲8517(통신장비) ▲8473(서버 부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향후 발표에서는 반도체 장비(8486), 고부가 메모리(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등)는 직접 규제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이번 발표가 이러한 범주 내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핵심 장비와 반도체 소재, 특정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졌고, 이는 미국 내 생산 장려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었다"라며 "이번에도 유사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한국은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으로 엔비디아 등 미국 팹리스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트, 웨이퍼, CMP 슬러리, 이온 주입 장비 등은 일부가 중국에서 공급되거나, 중국 업체와 공급망이 엮여 있다.

향후 미국에 설립 중인 생산 라인에서조차 장비나 소재의 원산지가 문제가 될 경우, 관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규제가 보다 강화되면, 비단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 기업들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이에 대응해 미국 정부에 '우방국 내 생산 물량은 예외 적용' 또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보 시 규제 면제' 등의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식 규제가 단순한 고율 관세를 넘어, 특정 밸류체인의 핵심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방향으로 정밀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장비나 소재처럼 기술 이전 우려가 크거나,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한 항목부터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HBM과 같은 고부가 메모리의 가치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은 HBM이나 AI 칩의 공급망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